17.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②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③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④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