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②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