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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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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① 장해, 진폐

② 폐질, 장해

③ 장해, 폐질

④ 폐질, 진폐

⑤ 진폐, 장해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치유 후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는 장해이고,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는 폐질이다.

선지별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장해, 폐질, 진폐 등을 구분한다.
장해는 치유 후 남은 신체·정신적 훼손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또는 감소 상태이다.
① [X] 두 번째 정의는 진폐가 아니라 폐질이므로 옳지 않다.
② [X] 첫 번째 정의는 폐질이 아니라 장해이므로 옳지 않다.
③ [O] 첫 번째는 장해, 두 번째는 폐질에 해당하므로 옳다.
④ [X] 첫 번째 정의가 폐질이 아니고 두 번째 정의도 진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⑤ [X] 첫 번째 정의는 진폐가 아니고 두 번째 정의는 장해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장해: 치유 후 노동능력 상실·감소
폐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능력 상실·감소

최종 결론

제시된 정의는 장해, 폐질의 순서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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