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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 2015년 · 13회 · 3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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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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