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③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④ 전세권자가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민법이 정한 요건(견련관계 등)에 합치하지 않는 법정물권을 당사자가 임의로 인정 내지 창설하려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선지별 해설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의 의의, 판례로 부정되는 관습상 물권(온천권,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미등기무허가 무단점유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X]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으로 토지 소유권 구성에 포함될 뿐 별개의 물권이 아니다.
② [O]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견련성'이 필수적 성립 요건이다. 이를 임의로 무시하고 물권을 창설하려는 것은 강행법규인 물권법정주의를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③ [X] 민법상의 법정저당권(제649조 등) 등 규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④ [X] 전세권의 본질인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원천 배제한 채권 담보성 전세권은 법률이 정한 전세권의 기본 성질을 이탈하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원인 무효이다.
⑤ [X] 공원이용권은 사법상의 배타적 권리인 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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