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④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⑤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채권최고액 증액 등)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부기등기로 실행하며,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기재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부기등기 실행 원칙: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환매특약, 권리의 이전(소유권 제외) 등은 이해관계인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권리의 변경등기 예외: 전세금 증액, 채권최고액 증액 등은 이해관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승낙서 첨부 시에만 부기등기로 하고 없을 경우 주등기로 실행한다.
① [X] 소유권이전등기에 종된 특약으로 언제나 부기등기로 처리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② [X]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은 제3자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부기등기로 실행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주소나 이름 변경과 같은 기재 정리로 언제나 부기등기로 실행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④ [X] 부기등기(지상권 저당권)에 대한 이전 역시 부기등기(부기의 부기)로 실행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⑤ [O] 이해관계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없고 주등기로 실행하여 순위를 뒤로 미루어야 하므로 정답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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