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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때

④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③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는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직권면직 사유는 아니다.
③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②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③ [O] ③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⑤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정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는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직권면직 사유는 아니다.
③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결론

③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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