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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④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⑤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판례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① [O]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함께 존속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옳다.
③ [X]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옳다.
④ [X]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서만 생기므로 옳다.
⑤ [X] 점유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판례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최종 결론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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