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③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④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