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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②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③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이다.

⑤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당연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택한 이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존속한다.
소송형식에 따라 제소기간과 전치절차 등 요건이 달라진다.
① [X]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하자를 적법하게 보완하는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인 처분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X]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③ [O] 무효를 선언하는 취지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옳다.
④ [X]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위헌결정만으로 당연히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⑤ [X]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뒤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무효와 취소는 하자의 정도와 소송형식이 다르다.
취소소송의 형식을 선택하면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최종 결론

당연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택한 이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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