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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③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④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대리행위에서는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그 결과가 귀속되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 상대방의 이용의사가 필요하다.
대리행위에서는 요소의 성질에 따라 판단 기준이 본인과 대리인으로 나뉜다.
① [X] 증여는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이므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X] 현저한 불균형 판단에는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도 고려되므로 옳지 않다.
③ [O] 경솔ㆍ무경험은 의사결정을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본인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④ [X]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⑤ [X]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불공정 법률행위는 객관적 불균형과 주관적 이용상태가 함께 요구된다.
대리의 경우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종 결론

대리행위에서는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그 결과가 귀속되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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