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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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②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③ 기계실에 출입하는 행위

④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안에서 가축(「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견'은 동의 대상 행위에서 제외된다.
① [O]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가축 사육에 관한 관리주체 동의 대상에서 법령상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② [X]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X] 통제구역인 기계실, 전기실 출입은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 행위이다.
④ [X]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X]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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