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 다 음 >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①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②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혼합주택단지 공동결정 사항: 관리방법 결정/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각자 결정 가능 사유: 관리의 편의상 구분 관리가 가능하고 합의가 된 경우 특정 사항(주로 비용 집행 등)을 각자 결정 가능
① [X] 관리방법의 결정은 반드시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핵심 사항이다.
② [X] 관리방법의 변경 역시 공동 결정 사항이다.
③ [X]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단지 전체의 수명과 직결되므로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④ [X]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공동 결정 사항이다.
⑤ [O] 제시된 조건(구분 관리 가능, 각자 결정 합의) 하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행위는 각자의 자금 성격이 다르므로 각자 결정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