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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1년 · 1회 · 필기
시험지 모드
53.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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