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① 집중투표청구권

②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제기권

③ 청산인해임청구권

④ 해산판결청구권

⑤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기준: 주로 의결권 행사와 직접 관련된 권리(주주총회 관련 권리 등)에서 적용된다.
단독주주권 vs 소수주주권: 대표소송제기권은 1% 이상(비상장 기준) 소수주주권이며, 해산판결청구권은 10% 이상이다.
① [O]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② [X] 대표소송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의결권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③ [X]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요건으로 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④ [X]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⑤ [X] 3%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나, 소집 청구의 성격상 의결권 유무를 고려하지만 조문상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집중투표청구권이 더 명확한 답안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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