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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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④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과세하는 '성립 당시 세법 적용의 원칙'이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납세의무의 성립: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발생한다.
납세의무의 확정: 성립된 납세의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결정하는 절차이다.
자동확정: 별도의 선언이나 통지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국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인지세 등)가 있다.
① [X]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은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X]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은 있으나, '감액'하는 것은 경정청구를 통해야 하며 수정신고만으로 감액 확정 효력은 없다.
③ [X] 자동확정 국세에는 인지세, 원천징수세 등이 포함되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O]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및 소득 발생 시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성립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X]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부과방식 국세로,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없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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