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②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허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실질은 무효확인소송이지만 형식은 취소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무효 확인의 의미를 포함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지별 해설

제소기간의 특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제20조 제1항).
소의 변경과 소급: 소의 종류 변경 시 구소 제기 시에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21조 제4항).
무효선언적 취소소송: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의 형식을 빌린 경우 기간 제한이 없다.
① [X]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이 대상이 되므로,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
② [X]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소급효).
③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지문은 옳은 설명일 가능성이 있으나 ⑤가 명확한 정답일 때 틀린 지문으로 처리됨)
④ [X]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60일'이 지난 때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⑤ [O] 형식은 취소소송이나 내용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무효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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