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

②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의 해당 재화의 차용 또는 반환

③ 사업자가 폐업할 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

④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ㆍ양도

⑤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ㆍ상속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재화의 범위: 유체물(상품, 건물 등) 및 무체물(권리 등).
재화에서 제외되는 것: 화폐, 수표, 유가증권(주식, 채권), 어음 등.
① [X] 공동소유물을 단독소유로 바꾸는 형식적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관계 변동이 수반되면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판례는 대체로 공급으로 본다.
② [X] 소비대차에 의한 재화의 차용과 반환은 각각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X]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가공급(간주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X] 교환은 재화의 인도가 수반되는 대표적인 실질적 공급이다.
⑤ [O] 출자지분(주식 등)은 재화가 아니므로 이를 이전하거나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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