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②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 제3자는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비진의표시 무효 규정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만 한정 적용되며, 국가 행정 작용이나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등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
진의의 의미: 표의자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다. (①은 오답)
선의제3자 보호: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며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④는 오답)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사익을 위해 행한 비진의표시(배임)를 상대방이 상알수였다면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무효가 되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는 오답)
① [X] 특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진정한 내심의 희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② [X] 객관적으로 사교적 농담에 불과하여 통정 결여 등의 무효 사유가 있거나 의사표시 자체의 부성립으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O] 공법행위에는 표시된 대로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107조가 배제된다는 설명은 옳다.
④ [X] 제3자는 무과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받으므로 틀렸다.
⑤ [X] 배임적 대리행위를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되므로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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