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에 병합하기 위하여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④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주된 청구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가능하다.

⑤ 주된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병합 심리를 위해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 법원으로 끌어와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나, 역으로 '취소소송' 자체를 민사소송 등의 관련청구 계속 법원으로 역이송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이송·병합(제10조): 행정처분의 원만한 통제를 지향하므로, 처분과 연계된 손배 청구 등(관련청구)을 주 항고소송 법원에 전속적으로 흡수시켜 합동 심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① [X] 주된 피고가 아니더라도 처분 귀속 주체(국가 등)를 제3자로 하여금 관련 청구의 피고로 함께 묶어 제소할 수 있다.
② [O] 이송의 주체 방향이 뒤바뀌어 있으므로 행정법원의 독자적 항고관할 보호 원칙에 위반되어 오답이다.
③ [X] 부당이득은 위법 처분 실행 결과의 원상 회복이므로 대표적인 관련 청구의 범주이다.
④ [X] 사실심리를 통해 증거 확정이 완료되기 전 단계인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X] 두 개의 사건이 합동 심리되는 것이므로 각각 전제가 되는 개별 요건은 당연히 독자 관철하고 있어야 한다.

핵심 정리

병합 이송의 흐름: 민사 등 관련청구 $ ightarrow$ 행정소송(취소소송) 법원으로 유입 이송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 취소소송을 민사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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