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부인 순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순으로 부인한다.

②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③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시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④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이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⑤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차입 거래 당시 주민등록표 등 공적 증빙에 따라 인적 정보 및 거주사실이 뚜렷이 확보된 채권자라면, 사후적으로 차입금을 전액 상환(변제)받아 간 뒤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불명이 되었더라도 이는 채권자가 명확히 입증된 정상 차입 거래이므로 손금부인 대상인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지급이자 부인 우선순위: 채불사채 $\rightarrow$ 수취불명채권 $\rightarrow$ 건설자금 $\rightarrow$ 업무무관가지급금 순으로 가동된다(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예외: 급여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금 등은 세법상 규제 대상인 무관 가지급금에서 일절 배제한다(③).
① [X] 법령상 확정된 지급이자 부인 적용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② [X] 건설 목적에 실제 조달 투입되지 않고 운전자금으로 유전된 한도 내 금융 비용은 자본화하지 않고 경비(손금) 처리된다.
③ [X] 직원 복리 보조 차원의 일시적 가불 등은 기업 규제성 사외 자금 유출로 보지 않는다.
④ [X] 수령 처의 명목이 차단되거나 탈루에 기여하는 수상한 지급 이자의 법적 개념 정의이다.
⑤ [O] 변제 후 행방불명이 된 채권자의 이자는 거래 당시 상대 신원이 합법 확보되었으므로 부인 대상 사채이자로 가둘 수 없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