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국세기본법」 상 재조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②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③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국세청의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 현지확인이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재조사의 허용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종로세무서장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