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③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④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약정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선지별 해설

지연손해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변제기가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예외적으로 불법행위 성립일(당일)부터 당연히 지체책임이 소급 발생한다.
① [O] 이미 기한이 도래하여 지연손해금으로서 구체화된 부분은 기한 정함이 없는 채무로 다루어져 청구를 받은 즉시 지체책임에 돌입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민법 제603조제2항에 의하여 기한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지체가 성립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 [X] 예금거래는 채무자의 주소에서 변제하는 추심채무이므로 지체 성립을 위해 단순히 기한이 도래한 것뿐 아니라 채권자가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시하며 지급을 청구하여야 지체가 성립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 [X] 민법 제387조제1항에 의하여 불확정기한 채무는 객관적 도래 시가 아니라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⑤ [X] 불법행위 채무는 배상액의 확정 유무에 무관하게 성립 당시부터 기한 상실로 지체책임을 지므로 틀린 설명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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