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② 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後訴)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을 요한다.

④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류가 되면 소멸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 채무 변제를 인도인수할 뿐 채권자에 대해 직접 소송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행인수인이 임의로 한 채무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이 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형사 소송 내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상 조정 내지 소 제기에 상응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에 기해 집행을 하면 시효중단이 지속되며, 본압류가 개시되면 본압류에 따른 중단 효력으로 연결되어 지속될 뿐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① [X] 소송 촉진법상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상 청구로서의 성질을 가져 당연히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X]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시효연장용 재판상 확인의 후소가 대법원 판례상 정당하게 인정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 [X] 민법 제177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 승인 행위에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 [O] 이행인수인은 제3자 변제의무자에 불과하며 주채무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에 대해 직접 주체로서 채무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X] 본압류로 귀결되더라도 기존 가압류에 따르는 시효중단의 집행 효력은 단절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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