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정한다.

④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고용보험료율을 수립, 결정하거나 그 요율을 대폭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필수적인 심의를 거쳐 정부가 확정한다.

선지별 해설

고용보험료율의 범위 제한(1000분의 30 이내), 심의기구(고용보험위원회), 산재보험 성립 3년 경과 기준(동일적용 기한 예외), 산재 요율 편차 완화(평균 요율의 배수 한도 제한 유무), 요율 인상·인하 폭 제한(직전 연도의 30% 범위 내) 등을 묻는다.
① [X] 고용보험료율의 상한 한도는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0분의 30(3%)' 범위 내이다(법 제14조 제1항).
② [O] 요율을 결정·변경하기 위해 장관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③ [X] 산재보험 요율 결정 시, 당연 가입 성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장에 한해 동일 적용 혜택을 다루므로 4년은 틀렸다(법 제14조 제3항).
④ [X] 특정 업종의 편차가 과도하지 않게 조율하도록 요구하되 '평균 요율의 2배를 초과 금지'하는 명시적 수치 규정은 징수법에 없다.
⑤ [X] 산재보험 요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조정폭은 직전 보험연도 율의 '100분의 30(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