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상태였던 경우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②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타인의 소유권 속함으로 인하여 담보책임이 추궁되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 소유자에 대해 과실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거나 매도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과실(사용이익) 반환의무를 지므로 사용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선지별 해설

원시적 불능에 따른 무효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 채권자위험부담원칙(민법 제538조), 담보책임 해제와 목적물 사용이익 반환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① [X] 계약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지 않은 목적물이므로 원시적 불능에 따른 계약무효가 문제될 뿐,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하는 위험부담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X]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매매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③ [X] 민법 제53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매수인이 선의이면서 동시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④ [X] 채권자(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쌍방 무책 사유의 멸실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매도인은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민법 제538조 제1항).
⑤ [O]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담보책임으로 해제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뿐만 아니라 수취한 과실(사용이익) 또한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판례).

핵심 정리

원상회복과 과실 반환: 타인 권리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사용으로 얻은 이익(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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