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노동관계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⑤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따른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은 3급 이상(3년 이상 경력) 혹은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관계 경력이 '5년 이상' 축적된 상태여야 한다.
① [X] 대학 강단 조교수 이상 학술직 자격 요건(시행령 [별표 1])에 합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법률 및 공인노무사 면허 소지자 경력 한계 기준(3년)에 적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X] 고위공무원단 및 3급 이상 직급 기준(3년 경력 요구)에 상응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O] 4급 공무원의 경력 하한선 요건은 4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 필수이므로 수치 규정에 어긋난다.
⑤ [X] 노동 경력 일반직 자격 상한(10년 이상)에 완전히 귀속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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