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규정(제5장)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노조법 제47조에 따르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 기타의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의무 이행이 아닌 성실 의무 성격의 노력 조항으로 선언하고 있다.
① [X] 자주적 노사교섭 최우선의 원칙(법 제47조 등 연계)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신속 처리 원칙(법 제48조)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X] 공익사업 우선 취급 규정에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X] 정부 등 행정부의 중재 조력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으로 옳은 설명이다.
⑤ [O] 자주적 해결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강제 의무가 아니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훈시 성격의 책무이므로 위법적 규정으로 단정한 것은 틀렸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