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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4년 · 33회 · 1차 · 2교시 · 필기 · 경영학
시험지 모드
14.

X토지 소유자인 甲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乙과 丙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의 예전 범죄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乙을 강박하여 X에 관한 乙의 상속지분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은 丁에게 X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5년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과 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乙의 丙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乙은 강박을 이유로 하여 丙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乙이 丙에게 증여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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