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②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다.

③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④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이다.

⑤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기존에 근로자가 향유하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퇴직금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 등의 합리적 내지 절차적 요건을 거쳐야 한다. 단순히 영업양도에 따라 포괄 승계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퇴직금 제도)을 곧바로 당연 적용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포괄적 승계 후 불이익한 근로조건(퇴직금 규정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절차적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등)이 요구된다.
① [X] 영업양도의 기본 법적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② [O] 종전 퇴직금 규정이 더 유리하다면 승계 후에도 이를 임의로 불이익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X] 승계 거부 및 일부 배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요구된다.
④ [X] 일부 자산이 제외되어 이전되더라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판례상 영업양도로 인정된다.
⑤ [X] 근로자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 관계는 양수 기업에 넘어가지 않고 양도 기업과의 계약에 존속하게 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