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씩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단독조정인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노조법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시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 합의에 의하여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특별조정위원으로 추천한다면, 그 추천 인사를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해설

공적 조정 기구의 자치적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위원이라 하더라도 쌍방 추천 시 적극 허용 지명하는 예외 법리이다.
① [X] 일반 조정위원회는 삼자구도(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각 1인씩)로 복합 조직되며 공익위원 중에서만 일방 선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② [X] 조정위원은 당사자가 '미리 선정한 위원' 중에서 발탁 지정되는 것이 기본이며 자의적 3인 지명은 불가하다.
③ [X] 단독조정인의 선출은 순차 배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제51조).
④ [X] 중재위원회 위원은 오직 '공익위원' 중에서만 3인을 지명하므로 근로자·사용자 위원을 포함시킨 ④는 오답이다.
⑤ [O] 합의적 분쟁 해결 성격이 가장 강한 특별조정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해 비위원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에 해당하여 옳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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