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

②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③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④ 휴게(제54조)

⑤ 연차 유급휴가(제60조)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임금, 해고제한, 연차휴가 등 핵심 보장 제도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X] 공민권 보장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온전히 적용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X]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명시는 4인 이하 사업장 필수 적용 사항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X] 전차금 상계금지와 같은 기본적 근로자 인권 조항은 전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④ [X] 근로 도중 쉬는 시간(4시간당 30분)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O] 상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휴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 유급휴가는 미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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