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와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ㆍ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③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 유급휴가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파업 참가자가 유급휴가를 사칭하여 쟁의에 임하는 행위는 본질상 파업 근로의 정지 상태에 귀속되므로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청구권이 부정된다.

선지별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파업 기간 중에는 주된 근로제공 의무가 전면 정지되므로 그 기간 내의 유급휴가 보장 역시 적용이 배제되며 사용자는 수당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
① [X] 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완벽히 부합한다.
② [X] 주된 노동 의무가 정지된 파업기에는 종된 권리인 휴일 유급수당도 당연히 함께 부존재하게 된다는 대법원 법리이다.
③ [X] 태업 시에는 줄어든 조업 비율에 비례 감산하여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X] 노조법 제44조 제2항에 명문 규정된 금지 사유이다.
⑤ [O] 파업 실체에 투입된 경우라면 유급휴가의 임금 보장을 따로 요구할 수 없으므로 틀린 기술이다.

핵심 정리

파업과 임금 정지 범위: 파업 기간 중에 배치된 휴일이나 휴가 등은 근로 의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소멸하므로 수당을 지급할 하등의 사법상 이유가 없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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