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건물을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제3자 丙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X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 乙은 건물의 물권적 소유자가 아니며 단순 채권자 지위에 머물므로, 제3자 丙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건물 멸실 침해 상황에 대해 乙이 직접 丙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제3자 채권침해와 과실: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채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불법 배상 요구권은 등기를 쥐었던 실제 소유주 甲에게 귀속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제537조): 매도인 甲의 고유 책임 없는 사유(제3자 丙의 실화)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당 부담하여 매매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기지급된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
① [O] 제3자의 단순 과실 채권 방해는 불법 배상 책임이 불성립하므로, 乙이 丙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다 기술한 ①은 위법이다.
② [X] 건물이 실물 멸실되어 이전 불능 상태에 도달하였으므로 청구권 소멸로 합당하다.
③ [X] 화재 귀책이 매도인 甲이 아닌 제3자 丙에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배상 의무가 면제되어 정합하다.
④ [X] 위험부담주의 원칙에 의거, 대금 청구를 못 하는 매도인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1,000만원을 매수인에게 온전히 환원 의무가 있어 옳다.
⑤ [X] 이행 불능을 초래한 대체 가치(丙에 대한 손배청구권)에 대해 대상을 양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