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손해는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액 예정의 한 경우, 그 예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손해의 발생은 증명하여야 한다.

⑤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어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일반 상거래 관행상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변론주의적 청구에 묶이지 않고 '직권으로'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정액 예정의 구속력(제398조): 배상 예정은 채무불이행 시 실손해 증명 곤란을 덜기 위해 사전 합정하는 것이므로, 실손해가 예정액을 돌파하더라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행위와 예정: 계약 채무불이행 대비 예정이 가동되었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별개 성립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까지 정액 제한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① [X] 배상액 예정이 성립하면 실손해가 예정 규모를 가뿐히 상회하더라도 추가적 특별손해 정산을 일체 구득할 수 없다.
② [X] 해당 예정은 원칙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한정 적용되며 소유권 침해 등 별개 불법행위 소지 배상까지 포함되는 정액 약정은 아니다.
③ [O]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강행성 및 법원의 직권 감액 사법 통제권을 아주 조리 있게 서술하였다.
④ [X] 배상예정은 손해 발생 사실조차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 채무불이행 위반 사실 하나만으로 정액 전액을 당연히 청구할 자격이 주어진다.
⑤ [X] 예정액 감액 심리 시 채권자의 과실 내역까지 직권으로 전수 참작하여 감액율을 정하므로, 감액 완료 후 별도로 과실상계를 중복 적용해 더 깎지 않는 것이 판례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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