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⑤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계약금 수령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배액을 적법히 제공하였다면 해제 효력이 생기며,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의무는 없다.

선지별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실제 제공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행의 제공으로 족하고 상대방의 수령 거부 시 이를 공탁할 법적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
① [X]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금은 별도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임의 해제권 보유 유보금)으로 추정한다.
② [X]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위법행위)으로 인한 해제가 아닌 약정 해제권의 일방적 행사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제565조 제2항).
③ [X] 손배 예정 성격이 병존하는 계약금(위약금 약정)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직권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이다.
④ [X] 일부 교부 시 실제 교부된 소액만을 기준으로 해약해 버리면 계약의 구속력이 상실되므로, 법적으로 배액 상환 해제의 기초 금액은 원래 약정한 계약금 전액 기준이 된다는 중요 판례이다.
⑤ [O] 수령 거부 시 공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공탁 의무를 명시한 지문은 틀렸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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