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 인정되는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④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⑤ 착오로 변제기 이전에 변제한 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타인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채무를 변제 수령하는 자도 거래상 채권 청구 외관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준점유자 범위에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변제충당의 임의성, 채권증서 반환선이행, 대위 변제자 자격(제481조 법률상 이해관계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 기한전 변제(제153조 제2항)를 아우른다.
① [X] 변제충당 순서는 사적 약정으로 자유롭게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대표적 임의규정이다.
② [X] 채권증서 회수는 변제가 완료된 뒤 이루어지는 후행 의무이며, 영수증(제458조) 교부만이 동시이행이다.
③ [X]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은 구상권 회수에 법률적 이해가 있는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을 뜻하며 단순 친족이나 경제적 사실상 관계인은 배제된다.
④ [O] 본인 대리인이라 칭하며 문서를 지참해 청구하는 자 역시 거래 외관상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부합한다.
⑤ [X] 기한의 이익을 유보해야 하므로 착오 변제된 경우 채권자는 중간 기한 이자 상당의 이득은 반환 유도 규정이 제15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 반환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오답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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