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관청은 접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려ㆍ보안사유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반려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신고증이 발부되면 접수일로 소급하여 대외적 노조 지위가 유효 성립되는 구조를 취한다.
기재 누락 등 경미한 행정상 하자는 보완 기회를 우선 보장하는 보완주의가 적용된다.
① [O] 기재 누락 시 즉시 반려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법은 우선 일정한 보완 기한을 부여해 보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틀리다(노조법 제12조 제2항).
② [X] 설립신고증 법정 발부 심사 기한인 '3일'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다(노조법 제12조 제1항).
③ [X] 신고증 교부 시 성립 시점이 '최초 접수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된다는 소급효 조항이다(노조법 제12조 제4항).
④ [X]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등이 아닌 순수 친목이나 복리사업에 국한된 단체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여 필요적으로 반려되어야 하므로 맞다(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
⑤ [X] 법상의 소위 법외노조(신고증이 없는 단체)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특별 절차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차단되므로 옳다(노조법 제7조 제1항).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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