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에 해당하나,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간(도과한) 자는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유예기간 도과 후 2년의 추가 경과가 필요 없이 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직업안정법은 노동 시장의 정상적 공급과 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 엄격히 허가 제도를 운영하며 결격사유를 조밀하게 정하고 있다.
기본 결격사유는 실형 집행종료 후 2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허가 취소 후 5년(당시 법령 기준) 미경과 등이다.
① [X]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만인 자는 명백한 결격사유 대상이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직업안정법 제38조 제5호).
② [X] 파산 후 미복권자는 당연한 법정 결격사유이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동법 제38조 제2호).
③ [X]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2년 미경과자는 결격 대상이므로 허가 취득이 금지된다(동법 제38조 제3호).
④ [O] 집행유예 선고 시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유예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결격사유에서 완전히 벗어나므로 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⑤ [X] 허가 취소 후 일정 기간(당시 5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이므로 신청이 차단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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