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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법 제4편(보험) 규정을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계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재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해상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생명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가계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에게 불리하게 상법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상법 보험편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가계보험 등 보호대상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선택지 ①가 해당 규정 또는 개념에 부합한다.
① [O] 가계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에게 불리하게 상법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② [X] 재보험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예외영역에 해당하여 이 진술은 옳지 않다.
③ [X] 해상보험 역시 예외영역이므로 일률적으로 불리한 변경을 금지한다고 할 수 없다.
④ [X]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상법 보험편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가계보험 등 보호대상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최종 결론

가계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에게 불리하게 상법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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