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