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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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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② 약정기간

③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

④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약정서의 필수사항에는 약정기간, 약정의 변경ㆍ해지, 약정체결자가 준수할 사항 등이 포함되지만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당 필수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재해보험사업 약정서는 사업자와 국가 사이의 사업 수행 조건을 명확히 정한다.
약정기간ㆍ변경ㆍ해지ㆍ준수사항은 약정서의 핵심 기재사항이다.
① [O]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은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② [X] 약정기간은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은 기재사항이다.
③ [X]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X]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재해보험사업 약정서는 사업자와 국가 사이의 사업 수행 조건을 명확히 정한다.
약정기간ㆍ변경ㆍ해지ㆍ준수사항은 약정서의 핵심 기재사항이다.

최종 결론

약정서의 필수사항에는 약정기간, 약정의 변경ㆍ해지, 약정체결자가 준수할 사항 등이 포함되지만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당 필수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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