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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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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만을 승계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보험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보험목적의 양도 시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함께 승계되는 효과가 인정된다.
양도 사실의 통지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 없이 해야 한다.
① [O]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X] 양수인은 권리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하므로 옳지 않다.
③ [X] 양도인과 양수인이 반드시 공동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X] 권리와 의무가 함께 승계되는 것이므로 의무만을 승계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정리

보험목적의 양도 시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함께 승계되는 효과가 인정된다.
양도 사실의 통지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최종 결론

보험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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