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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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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협정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미평가보험에서는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기평가보험은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한 보험이다.
미평가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① [X] 기평가보험에서 협정보험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이 되지만 단순히 사고발생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② [X]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실제 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옳지 않다.
③ [O]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에서는 사고발생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므로 옳다.
④ [X]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기평가보험은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한 보험이다.
미평가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최종 결론

미평가보험에서는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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