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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촉이 취소된 후 ( ㄴ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ㄷ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에 해당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ㄱ: 2년, ㄴ: 2년, ㄷ: 업무정지

② ㄱ: 2년, ㄴ: 3년, ㄷ: 업무정지

③ ㄱ: 3년, ㄴ: 2년, ㄷ: 자격정지

④ ㄱ: 3년, ㄴ: 3년, ㄷ: 자격정지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ㆍ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위촉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 중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는 위촉취소 대상이므로 ㄱ 2년, ㄴ 2년, ㄷ 업무정지이다.

선지별 해설

손해평가인 위촉 결격ㆍ취소 기준에는 일정한 경과기간과 업무정지 준수 여부가 포함된다.
벌금형 관련 기간과 위촉취소 후 기간은 각각 2년이다.
① [O] 2년ㆍ2년ㆍ업무정지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
② [X] 위촉 취소 후 기간을 3년으로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③ [X] 벌금형 관련 기간과 자격정지 표현이 법정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④ [X] 두 기간과 정지의 종류 모두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손해평가인 위촉 결격ㆍ취소 기준에는 일정한 경과기간과 업무정지 준수 여부가 포함된다.
벌금형 관련 기간과 위촉취소 후 기간은 각각 2년이다.

최종 결론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ㆍ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위촉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 중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는 위촉취소 대상이므로 ㄱ 2년, ㄴ 2년, ㄷ 업무정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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