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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는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잔액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손해보상을 전부 거절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보험자는 지급받지 못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손해보상 시 미지급 보험료 잔액은 보험금과 상계ㆍ공제될 수 있다.
보험료 잔액의 존재만으로 즉시 해지하거나 손해보상을 전부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X] 미지급 보험료 잔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X] 지급기일이 도래한 잔액을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옳지 않다.
③ [O] 지급기일 전의 보험료 잔액도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X] 보험료 잔액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보상을 전부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손해보상 시 미지급 보험료 잔액은 보험금과 상계ㆍ공제될 수 있다.
보험료 잔액의 존재만으로 즉시 해지하거나 손해보상을 전부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론

보험자는 지급받지 못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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