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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②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③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④ 무효와 실권의 사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 보험기간, 보험료, 무효ㆍ실권 사유 등 계약의 핵심사항을 기재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다.
① [O]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② [X]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는 기재사항이므로 옳다.
③ [X] 보험료와 지급방법은 기재사항이므로 옳다.
④ [X] 무효와 실권의 사유는 기재사항이므로 옳다.

핵심 정리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 보험기간, 보험료, 무효ㆍ실권 사유 등 계약의 핵심사항을 기재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다.

최종 결론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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