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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A보험회사는 이 화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B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② 甲의 고의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③ A보험회사의 B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B보험회사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청구권은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원보험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화재는 원보험자가 부담할 책임이 없으므로 그 책임을 대상으로 한 재보험자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선지별 해설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책임을 다시 보험에 붙이는 계약이다.
원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고에는 재보험자의 보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① [O] 원보험의 책임개시 전 사고이므로 A보험회사가 부담할 책임이 없고 B보험회사도 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옳다.
② [X] 甲의 고의로 인한 화재는 원보험자의 면책사유이므로 재보험자도 지급의무가 없어서 옳지 않다.
③ [X]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X]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책임을 다시 보험에 붙이는 계약이다.
원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고에는 재보험자의 보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최종 결론

원보험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화재는 원보험자가 부담할 책임이 없으므로 그 책임을 대상으로 한 재보험자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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