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④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지식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보험계약은 계약 전 시점을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정하는 소급보험도 가능하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불가능성에 관한 무효규정에는 당사자 등의 선의에 대한 예외가 있다.
①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O]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지식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③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은 계약 전 시점을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정하는 소급보험도 가능하다.
정답 판별의 핵심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지식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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