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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령이 정한 직위가 맡는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법정 인원 범위에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 설치와 회의의 개의ㆍ의결 요건은 법령에 정해져 있다.
①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O]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령이 정한 직위가 맡는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③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법정 인원 범위에서 구성된다.
정답 판별의 핵심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령이 정한 직위가 맡는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최종 결론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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